‘폐지론’에 울컥한 여가부 차관…“피해자는 어디서 도움받나”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등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저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선 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폭력방지법 개정 및 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 출범 브리핑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답변 도중 울컥한 듯 목소리가 다소 떨리기도 했다.

김 차관은 “여가부가 조금 더 분발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모든 정책이 사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여가부는 성 평등 가치 확산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해왔다”며 “성폭력과 관련해 ‘2차 피해’라는 개념조차 없었는데 여가부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제정해 2차 피해를 법률에 정의하고 관련 지침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여가부는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와 같이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이들을 위한 법률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여가부가 없다면 피해자들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책효과가 부족하다는 것과 그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기구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별개인 것 같다”며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들고나왔다.

유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며 “인구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는데 여가부라는 별도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날 하 의원도 한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녀평등 화합으로 가기보다 젠더갈등을 부추겨 왔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여가부를 폐지하고 젠더갈등 해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SBS 인터뷰에서 “여가부는 빈약한 부서를 갖고 캠페인을 하는 역할로 전락해 버렸다”며 “대통령 후보가 되실 분은 (여가부) 폐지 공약은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