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통신선 복원 한미훈련 중단 대가였나?…정부 수동적 느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4일 “남북 통신선 복원은 한미훈련 중단 대가였나?”고 물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통신선 복원 나흘 만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한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물으며 “통신선 복원이 훈련 중단 등을 위한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되며 문재인 정부는 수동적 행태를 버리고 대가성이 없는 남북 간 대화를 확실히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북측은 통신선을 끊은 뒤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사이버 해킹’,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간 상황에서 현재까지 그 어떠한 사과도 없는 상황이다”며 “문재인 정부가 우리 측 피해에 대해 사과 한마디 못 받으면서 통신선을 복원시킨 것이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후 ‘한미연합훈련 연기’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주도권 없이 제 목소리도 못 내고 북측에 끌려다니는 ‘수동적, 피동적인 정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선 복원 합의 이전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우리 측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둘째 치더라도, 최소한 북측으로부터 지금까지 자행해온 북측 도발에 대한 진정성 어린 사과를 반드시 받았어야 했고,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등 ‘대가성은 일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사전에 확실히 전제했어야 했다”며 “상식적으로 그런 사과 한마디와 대가성이 없다는 전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남북 간의 대화가 제대로 이뤄져 실질적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처럼 진정성이 결여된 ‘통신선 복원’은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쇼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들이 제기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통신선 복원’이라는 계기가 ‘북측에 퍼주기 용도’나 ‘위장 평화쇼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통신선 복원’이 오로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모색하는 단초로 역할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공개 요구한 가운데, 2일 국방부는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는 “언급할 내용 없다”고 했다. 같은 날 청와대 관계자도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