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유력 “일부 미비점 보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2021.7.27/뉴스1 ⓒ News1

정부는 6일 발표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관련해 체계 개편이 아닌 현행 수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내일(6일) 발표할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주된 의사 결정”이라며 “(다만) 체계 개편이라고 볼 정도로 거창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7월부터)한 달 정도 시행하면서 현장에서부터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견이 있었다”며 “체계 개편이라기보다는 (거리두기)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고 발견된 일부 세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과정, 정보 공유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개선하자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체계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연장 기간은 22일까지 2주간이 유력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손 반장은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되면 국민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봤다. 면역형성에 필요한 2주일을 더하면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하다.

손 반장은 “9월 말 전국민 70% 1차 접종 달성이 목표이고 현재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고 있어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이 이뤄지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순 정도가 되면 다수가 2차 접종까지 완료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해제 등 기본 방역수칙 해제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손 반장은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당초부터 어렵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었고, 위험도를 낮추는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목표) 면역치를 달성하면 일상에 가깝게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현재는 이미 접종을 달성한 해외 사례를 보면서 델타 변이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있고 어느정도로 일상회복 조화를 이룰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