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로 오경미 판사 임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2·사법연수원 25기) 임명을 제청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가운데 오 판사를 최종 선정했다.

대법원은 “오 판사는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지,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갖췄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폭넓은 법률 지식 등을 겸비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오 판사는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창원지법과 부산지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현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법원 젠더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터뷰단 및 재판다시돌아보기 팀에서 활동하고,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대두된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해 각종 신종 성범죄 연구를 위해 다수의 법관과 함께 연구회를 창립해 이끌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뽑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주요 판결로는 양성애자 우간다 여성의 난민지위 인정 판결과 집단따돌림 가해학생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다.

문 대통령이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동의를 받으면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