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구미 여아 친모는 외할머니 행세 석씨”…징역 8년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숨진 여아가 석모 씨(48)의 아이가 맞다고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친딸인 김모 씨(22)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인 A 양(3)을 바꿔치기한 뒤 김 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석 씨는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2월 9일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겼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다.

석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체를 땅에 묻을 의도로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다가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하며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출산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해왔다.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석 씨는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올 2월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A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 양의 친모로 알려져 있던 김 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가 지난해 8월 A 양을 빈집에 홀로 남겨 두고 이사를 가는 바람에 아이가 숨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 씨가 A 양의 친엄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 씨와 A 양의 유전자 검사 결과 모녀 관계가 성립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유전자 검사 범위를 석 씨까지 확대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석 씨는 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가 별도로 검사를 시행했고 이 결과 역시 석 씨가 A 양의 친모라고 확인됐다.

한편 A 양을 홀로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언니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