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10만원 이상 현금사용 금지”…‘현금 없는 경제’ 화폐개혁 공약

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금 사용액 제한, 디지털화폐 발행 등 화폐개혁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7.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정보통신기술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1회 현금 사용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점차 줄여 10만 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게 된다. 이후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한 뒤,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 전 총리의 청사진이다.

그는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진 시민들은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거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신용카드 수수료 걱정도 없어진다”며 “기업들은 자금 이동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금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정 전 총리는 “정부는 현금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거래 투명성 제고에 따른 세원 추적이 쉬워지며, 무엇보다 소득에 따른 복지정책을 구현하기가 매우 용이해진다”고 부연했다.

정 전 총리는 또 일정 금액 이상 현금결제 금지 조치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해 지급 수단별 지급결제 금액을 보면 카드를 이용한 건당 평균 결제액은 4만2000원 정도”라며 “10만 원 이상 현금결제를 금지하더라도 시민들은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모든 화폐가 지갑 안에 존재하게 되므로 예금과 대출에 치중하던 시중은행의 역할도 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