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연속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담화를 낸 것과 관련해 “김여정 담화의 핵심은 남북 간 ‘상호 존중’ 합의를 이끌어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고착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봤다.
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여정이 연속 이틀째 담화를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표 흐름을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려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분석했다.
태 의원은 “지난 이틀 동안의 김여정 담화에서 핵심은 종전선언을 통해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하자는 것”이라며 “남북이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한다면 북한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기초하고 있는 남한의 안보 구조를 존중해주는 대가로 핵 무력에 기초한 북한의 안보 구조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을 포기하고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며 당연히 상호 존중 원칙이 핵심”이라며 “이 점은 국제정치에서도 공인된 원칙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현 안보 구조에서 한국이 북한과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한국이 핵 무력에 기초한 북한의 안보 구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안보 구조만 인정하는 정치적 선언을 체결하자고 하면 북한은 필경 ‘상호 존중’ 원칙이 들어가야 한다고 들고 나올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통해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하는 순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는 결과가 생긴다”고 썼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이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하면 한미는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을 잃게 된다”며 “김여정 담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핵에 기초한 북한의 안보 구조와 한미동맹에 기초한 남한의 안보 구조를 종전선언을 통해 고착시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태 의원은 “지금 본인은 국민의힘 당대표단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백악관, 국무부, 의회, 싱크 탱크 사람들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집착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여정 담화 중 보고 싶은 부분만 과대 해석하여 북한이 바라는 종전선언의 함정에 빠진다면 스스로 북한의 핵 인질이 되는 ‘종속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틀 만인 24일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이라고 했다. 25일에는 “공정성과 존중의 자세가 유지된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건설적 논의를 거쳐 의의 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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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21-09-26 12:05:25
역시 그렇구나 여기에 놀아날 문가일당의 행태를 보자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차리고 있는 며저리등 ㅎㅎ 완전 똥개들이다
2021-09-26 12:54:21
뭉가야! 태의원 지적을 귀담아 들어라,
2021-09-26 13:20:12
정권 막판에 한번더 우려먹을려공 안달이 난 여정문.... 고마해라. 마이묻다 아이가. 이년아 연락사무소 폭파한거나 배상해라...
맞는 말씀 ... 태영호 의원만큼 이북에 능통한 국회의원이 또 있을까 이분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은 오년동안 평화통일무드 띄우더니 결과는 어찌되었나 지들맘대로 안되면 건물폭파에 사람 불테워 죽이는짓거리만 보여주지않더냐 종전무드 그만띄우고 우리끼리 살자
2021-09-27 19:09:50
애ㅡㅡㅡ휴 태영호 이 모자란 녀석아. 북한 괴뢰군 이미 핵보유한 군대잔아. 북한서 배신 때리고 도망친 녀석이 그것도 모르고있나?
2021-09-27 07:30:06
아~이 영감탱이 지난번 디져라고 햏는데 아짘 세끼를 죽내고 자빠젔네.. 공산당 똘아이... 올 거울에는 꼭 디저라.. 세금좀 줄이자
2021-09-27 04:11:24
태의원 의견도 맞지만 “김여정 담화의 핵심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고착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 내 생각엔 내년 3, 9 대선을 문씨(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수작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면, 국힘당이 승리한다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021-09-26 20:33:42
구킴당에서 밥값하시느라 애쓰는건 좋은데, 못 걸어다닌다하셨던 김정은이가 잘만 걸어다니는거 보고 이불은 안차셨는지요. 이제 북한팔이는 그만하시고 다른 아이템좀 찾아보셔요.
2021-09-26 20:07:53
왜 대한민국 국민이 김여정이에 놀아나야 하냐 ? 문. 이제 그만하자. 신물난다.. 작은돼지 세습체제가 이어지는한 지금까지 얼마나 속앗냐?. 자기네들이 체결한 것도 못지키며 계속 이용만 해쳐묵었다.. 뭘 더 어떻게...또 솎으면 정권이 마니 모자라는거다. 차라리 유치원
2021-09-26 16:11:19
1. 어찌 하여 북한은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까지 핵을 보유하려고 하겠습니까? 2. 북한이 돈벌이 되게 대북제재를 풀어주면, 저절로 비핵화 됩니다. 3. 미국도 무기 장사 없이도 돈벌고, 남한도 국방비가 적어지니 1석 3조 아닙니까? 2021년 9월 26일 (일)
2021-09-26 16:00:57
기회가 왔습니다. "공정성을 잃은 이중기준과 대조선 적대시정책, 온갖 편견과 신뢰를 파괴하는 적대적인 언동 "을 없애는 길이 있습니다. 한국(동맹국인 미국)이 2010년 천안함 사고를 재조사하여 "북한의 짓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2021년 9월 26일
2021-09-26 13:53:47
의원 호칭도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고착화하면 한국이나 미국 특히 유엔이 가만있겠느냐? 생각이 아직도 불그스레하여 자네를 수박으로 오인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남한도 미국전술핵 배치나 자체개발하게 된다. 그래서 중국도 반대하고 있다. 바보야.
2021-09-26 13:20:12
정권 막판에 한번더 우려먹을려공 안달이 난 여정문.... 고마해라. 마이묻다 아이가. 이년아 연락사무소 폭파한거나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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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 12:05:25
역시 그렇구나 여기에 놀아날 문가일당의 행태를 보자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차리고 있는 며저리등 ㅎㅎ 완전 똥개들이다
2021-09-26 12:54:21
뭉가야! 태의원 지적을 귀담아 들어라,
2021-09-26 13:20:12
정권 막판에 한번더 우려먹을려공 안달이 난 여정문.... 고마해라. 마이묻다 아이가. 이년아 연락사무소 폭파한거나 배상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