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장병 휴대전화 검사에 “사생활 침범 vs 軍 보안 생명”

5군수지원 사령부 예하부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캡처

한 육군 부대에서 장병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사전 동의없이 검사했다는 제보 글이 올라오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지난 24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5군수지원 사령부 예하부대에서 장병들의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검사했다는 내용의 제보 글이 올라왔다.

해당 부대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휴대전화를 반납하러 갔더니 당시 당직 사령님은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잠금을 해제하고 휴대전화를 드리니 사진첩에서 부대 위치 관련 항목에 들어가 하나하나 사진을 보면서 ‘이거 뭐냐, 어디냐, 너냐’ 등의 질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보안과 관련된 사진을 찍지 않은 병사들의 사진첩 또한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그는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진을 하나씩 확대하면서 불쾌하게 만들었다”며 “제가 개인적으로 저장하고 있었던 사진까지도 보이고 말았다”고 전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이후 사령은 당시 검사에서 걸린 장병들을 각 근무대 대장에게 보고 한다는 말만 있을 뿐 검사하게 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제보 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캡처

이에 5군수지원사령부는 “일부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간 보안규정 위반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사진을 확인하는 등 방법과 절차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장병들의 개인 정보가 철저히 보장된 가운데 휴대전화 사용 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더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 누리꾼은 “사생활 침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고 해당 군부대의 검사에 비난하는 반면 “군대는 보안이 생명이다” “보안검사라 예고 없이 하는 게 당연하다” 등 옹호 여론도 있다.

앞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은 복무 적응 및 임무 수행, 자기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2020년 7월 1일부로 전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