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군 신뢰·자부심 바탕으로 종전선언 제안”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에는 직접적 언급無

국군의 날 기념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하고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73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다. 기념식은 사상 처음으로 해병대가 주관해 해병 1사단이 있는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 정부 출범 후 국방력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최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했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40년간 유지돼 온 미사일지침을 완전 폐지해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 실전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보다 37% 증액된 내년도 국방예산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으로) 총 55조2000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특히 첨단기술의 핵심전략과 차세대 무기 개발을 위한 R&D 예산을 대폭 늘려 4조9000억 원을 책정했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전날 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등 올해 들어 7번째 미사일 발사를 진행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도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북한 눈치보기’라는 야당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의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부 반응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