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현역군인, 尹캠프 참여” vs 尹측 “‘아니면 말고’식 공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동아일보DB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5일 현역 군인이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캠프에 현역 군인은 단 한 명도 없다”면서 “설 의원은 무책임한 주장을 편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설훈 “현역 군인, 尹캠프 국방정책·공약 인터뷰”

설 의원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윤석열 국민캠프’가 지난달 25일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보면 현역 군인 400여 명, 국방과학연구소(ADD)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속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며 “군형법 94조 ‘정치관여’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설 의원은 “윤석열 캠프는 국방공약 표절 논란이 일자 치열한 토의 과정을 통해 공약을 만들었다며 토의 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며 “이중 오픈 채팅방에 현역 군인 등 400여 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육군 53사단, 66사단, 1사단, 7사단 등 소속인데 영관급 장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형법 94조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누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고, 현역 군인들은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됐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설 의원은 현직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들이 윤석열 캠프 미래국방혁신4.0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월 330만원가량의 수당도 받고 있는데, 안보 정책을 위한 국민 세금이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한 정치 활동에 지원된 꼴”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측 “공약 만드는 과정서 군 관계자 의견 청취”

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윤석열 캠프의 김기흥 수석부대변인은 “국방 공약을 만들기 위해 인터뷰를 한 것을 두고 여당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가짜 뉴스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같은 날 낸 논평에서 “민주당 설 의원은 ‘현역 장교 400명이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했다”며 “치졸한 시비를 걸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캠프에는 현역 군인이 단 한 명도 없다”며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응답자들은 익명으로 소속 부대만 밝힌 상태에서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캠프에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정치 활동을 금지한 내부규정을 모두 위반했다’는 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계약 조건엔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이 없다”며 “국방과학연구소에 정책위원으로 위촉된 예비역 장성들이 군사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원 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그 분들이 개인 자격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활동에 대해선 “캠프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에서 자문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설 의원은 틀린 주장을 했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정치공세를 펴는 행태는 국민이 제발 바꾸라고 하는 구태임을 설 의원은 왜 모르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지난달 이재명 캠프의 병역제도 혁신 특보단장으로 임명됐다. 그런 그는 여전히 한국국방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설 의원이 확인해 보기 바란다”며 “설 의원은 무책임한 주장을 편 데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