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무력시위’에…바이든 “‘대만 협정’ 준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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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흘간 대만을 향한 중국의 대규모 무력시위가 벌어지며 양안 관계(중국=대만)에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대만 협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방문 이후 백악관에서 “시진핑 주석과 대만 관련 대화를 나눴다”라며 “우리는 그가 협정을 지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9일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 90분간 나눈 대화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만 협정’은 대만관계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으나 그해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대만관계법’은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 등을 담은 법으로 미·중 수교 이후에도 미국이 대만과의 통상, 문화교류를 허용하며 방어용 무기 수출을 계속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대만 문제에 관여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다만 중국과 ‘대만 협정’을 준수키로 하겠다는 바이든의 발언에 대해 AP통신은 “오랜 정책에 따라 미국이 대만에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하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의 건국 기념일인 ‘국경절’ 연휴 초반인 1일부터 나흘간 중국 군용기 총 149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는 등 대만을 향한 중국의 공중 무력시위가 연일 이어진 바 있다. 양안 간 긴장이 고조됐다가 현재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 같은 중국의 무력시위에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3일(현지시간) “우리는 미·중 간 3개 공동성명, 대만관계법과 ‘6개 보장(Six Points)’에 근거해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확고하며(rock solid)’, 미국은 대만 해협과 역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