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4일 국회 국정감사 질의 도중 불법·유해사이트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생중계 화면에 노출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판정’을 문제 삼았다. 영등위가 성인물 유통 사이트에도 올라온 영상물을 ‘15세 관람가’로 분류했다는 비판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불법·유해사이트 캡처 사진, 영상물 캡처 사진을 PPT 자료로 제시했다. 이 자료들은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국회방송을 통해 노출됐다. 김 의원은 불법·유해사이트, 영상물의 제목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자료를 본 배 의원은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께서 의미 있는 질의를 해 주셨다”면서도 “질의 중에 PPT 자료로 띄운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위원님과 저희 모든 구성원들이 성인이긴 하지만, (국회방송은)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감 이것도, 사실은 국민 전체 관람가”라고 지적했다.
문체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배 의원의 지적을 받고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다.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시각 현재, 국회방송에 올라온 녹화본에는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들이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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