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사적모임 8명·결혼식 최대 250명

접종 완료자 중심 정책 방향 확대

김포공항. 뉴시스

정부는 내달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 체계 전환에 앞서 마지막이 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5일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했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일평균 확진자수와 감염재생산지수, 중증도,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지표와 의료대응역량,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이같이 전했다.

사적 모임,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우선 사적모임 기준이 완화된다. 4단계 지역은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미접종자는 최대 4인)까지 만남이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최대 10인까지 모임 규모가 확대된다. 이 역시 미접종자 최대 규모는 4인까지다.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4단계 지역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영업시간을 24시까지 늘린다. 3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도 24시까지 영업시간을 확대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결혼식 최대 250명…예배 인원, 비수도권 최대 30%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등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다만 미접종자는 최대 49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접종자 99명 등 총 199명이 참석하는 예식도 가능하다.

사실상 금지돼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대회 개최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경기 관람은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된다.

종교시설의 예배인원은 4단계 지역 기준으로 전체 수용인원의 1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확대한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다만 소모임과 식사, 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확진자 수, 소폭 감소 양상…재택 치료 확대 추진

주요 방역지표를 살펴보면 국내 일평균 확진자 수는 최근 4주간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주부터 소폭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300명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 중이다. 사망자는 소폭 증가했으나, 지난해 3차 유행과 비교했을 경우 낮은 수준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중증도별로 사용 가능한 병상이 50% 이상 남아있는 상태로 의료체계 여력은 있다. 다만 경증과 무증상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 치료를 확대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화이자 백신 43만9000회분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구체적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