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집값 상승은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탓”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 2021.10.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 기대 심리로 서울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에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대장동 문제만 언급한다’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장 취임 후 집값이 올랐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이 월세·전세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연쇄적인 상승 효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각종 정비사업을 못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2017~2021년 지역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그려진 판을 들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경기, 인천도 똑같이 가파르게 오르는데 경기나 인천에에서도 보궐선거가 있었나”라며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게 오히려 정치적 판단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자료를 통해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가격을 자체 비교분석한 결과 평균 2억 원이 올랐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반포주공, 반포자이 등 아파트는 평균 3.2억원이 상승했다는 것.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경기, 인천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21년 5월 이후 실거래가에서 서울은 6.2% 상승한 반면 경기는 10.3%, 인천은 13.3%으로 서울보다 경기,인천이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취임 후 협소한 지방정부의 권한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자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오세훈표 민간재개발, 재건축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대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