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전매체가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군 내 문제들을 열거하며 “오합지졸 종이 고양이” 등의 표현으로 조롱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21일 “남조선의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군부의 취약성은 남조선 인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남조선 인민들은 ‘저게 무슨 군대인가, 갈데없는 오합지졸무리이다, 군의 전투력은 종이호랑이도 못 되는 종이 고양이에 불과하다’고 개탄한다”고 주장했다.
메아리는 “국정감사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41건의 군기 사고와 7건의 안전사고로 인한 4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 군기 사고 41건은 모두 사병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들”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런가 하면 1월부터 9월까지 강제 성추행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 사병들은 모두 5명인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한해에 0~2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 4년간 군 복무 부적응과 염증으로 인한 탈영 건수는 518건, 처벌 건수는 1만2975건에 달하고, 군체육부대에서는 선수생활을 하는 사병들이 선발 등을 명목으로 감독에게 돈을 비롯한 뇌물을 찔러주는 행위들이 성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메아리는 “남조선군부의 기강해이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은 인권침해 신고 건수를 비교해보아도 잘 알 수 있다”며 “군부 내 인권센터에서 접수한 신고 수는 26건이지만 민간단체 군인권센터에서 접수한 신고 수는 451건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남조선군 장병들의 군부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이다”며 “군 내에서 신고를 하면 지휘관에게 바로 보고가 되는데 그것으로 하여 또다시 받게 되는 가혹행위, 구타폭력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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