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배임’ 뺀 유동규 기소에… “檢, 이재명 사수대냐”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공소장에 ‘배임’ 혐의가 빠진 것에 대해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재명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배임죄 뺀 유동규 기소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렇게 비판했다.

검찰은 전날 유 전 직무대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구속영장 청구 때 범죄 사실에 넣었던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제외한 배임 혐의에 대해 공범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고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검찰이 유 전 직무대리를 기소하면서 뇌물죄만 적용하고 배임죄를 뺀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범죄를 숨기고, 그에 대한 수사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직권을 남용, 처벌해야 할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에 해를 끼치는 정치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유 전 직무대리 기소에서 배임죄를 뺀 일은 그야말로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라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하면서 시장실을 빼먹지를 않나, 유 전 직무대리를 체포하면서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을 못 찾지를 않나, 도대체 검찰이 뭐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그러면서 “사람들 말대로 ‘이재명 일병 구하기’냐. 검찰이 무슨 이재명 사수대냐”며 “저는 지금까지 이런 검찰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여당 대선 후보 사수대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라며 “공범 수사를 위해서 배임죄를 남겨 뒀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 지사를 비롯한 공범 혐의를 받는 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렇듯 수사의 ABC도 모르는 짓을 할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 검찰개혁이 이렇게까지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고 있자니 마치 제 몸이 부서지는 것 같다”며 “민주당 그리고 이 지사는 대장동 게이트가 진정 ‘국힘 게이트’라고 믿는다면 어서 특검 수사를 자청하시라. 그렇게 배임 혐의를 벗으시라. 그래야 떳떳하게 대선을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