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총량제’ 진화나선 이재명 측, 3년전 백종원 까지 등판

박찬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논란이 된 ‘음식점 총량제’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과거 발언을 인용했다.

29일 이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 안의 코끼리가 돼버린 소상공인들의 과대 경쟁”이라는 글을 올리고 3년 전 백 대표의 국정감사 중 발언을 인용하며 음식점 총량제에 대한 비판에 반박했다.

앞서 이 후보는 소상공인 간담회를 위해 관악시장을 찾아 “영업 면허라도 팔 수 있도록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후 ‘반헌법적 발상’, ‘전체주의적 발상’ 등 비판이 쏟아지자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며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서울에만 약 8만7000개 치킨집이 있는데 전 세계 맥도널드 체인점 수와 맞먹는 숫자”라며 “외환위기 이후 산업 부문에서 퇴출당한 실직자들이 사회 안전망이 약한 경제 구조에서 진입장벽이 낮은 소규모 서비스업 창업에 뛰어들어 과잉경쟁 속에서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알면서도 너무 거대하고 무거워서 언급하길 꺼린다”며 “자유 시장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미국조차도 과잉 경쟁을 막는 규제를 두는데 한국에서 얘기하면 ‘반 시장주의자’ 소리를 듣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까지 고민한 것은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정치는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같이 말하며 박 의원은 “2018년 국감 중 백종원 씨가 자영업자 진입장벽에 대한 답변을 하는 장면”이라며 백 대표의 국감 사진을 함께 올렸다.

하지만 당시 백 대표의 발언과 이 후보가 말한 음식점 총량제와는 맥락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백 대표는 “창업을 하고 나서 지원보다는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진입장벽을 조금 더 높게 해서 준비 과정을 거친 다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정부의 허가를 통해 식당 창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 창업 희망자들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기 때문에 이 후보의 총량제와는 맥락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박 의원이 첨부한 사진 속 자막에는 ‘허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라고 표기됐으나 국감 회의록에는 ‘인스펙션(inspection)이 안 나오기 때문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펙션은 안전 점검, 검사 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