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 규모에 대해선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국가지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과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금액을 말씀드린 바 있다.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경제회생도 해야 하고 일선 자영업자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구체적 세부 금액을 말하기는 이르다”며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정할지는 함께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재원 확보 방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 손실보상 정책에 대해선 “최저금액이 10만 원으로 실제 손실보상에는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하한선을 올리는 방법도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피해를 본 업종이나 기업, 자영업자 수가 8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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