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위직 부동산 강제매각 시킬 것…불로소득 나라 망쳐”

이재명 대선 후보. 동아일보 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과 결합 개발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난 이 후보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 부동산 정책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하위·중간 공직자와 도시 계획·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취득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취득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일정 직급 이상 승진이나 임용 시, 필수부동산 외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취득심사제, 백지신탁제, 고위직 승진·임용 배제는 조만간 공식 회의를 통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당 후보의 공식 정책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고 생각하면 공직자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을 해야 한다. 필요하지 않은 농지를 사는 등 부당 이익을 취하면 그건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대장동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본 데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개발이익 100% 환수를 위한 법률도 만들고,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공사채나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서 얼마든지 공공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 것”이라며 “환수된 이익을 기반 시설 확보에 반드시 투입하도록 강제하는 법령도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를 망치는 게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앞으로 국민께서 누군가의 부당한 불로소득으로 나도 모르게 손실을 입는 일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 매우 죄송하고 유감”이라면서도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 환수 사업은 그 자체로 꼭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특검 여론에 대해서는 “특검도 좋은데 구성에 한두 달, 법 만드는데 한두 달로 선거가 지나갈 가능성이 많다. 정치공방에 악용될 가능성도 많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돈을 추적해야 하는데 돈이 아니고 이상한 사기죄로 재판받으면서 (언론을) 도배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침소봉대한다”라며 “돈이 어디로 갔느냐를 추적해 부정·비리를 뽑을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정치적으로 음해하고 왜곡하고 모략하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