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자도 확대해석 반대했는데…” 김선호 팬들, ‘법적책임’ 검토한 방송에 항의[e글e글]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선호 씨(35)의 팬들이 30일 김 씨의 법적 책임을 검토한 KBS2 예능 ‘연중 라이브’ 시청자 게시판을 찾아 항의했다.

김 씨의 전 여자친구였던 폭로자마저 “더 이상 이야기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당장의 이슈로 시청률을 끌어올리려 했다는 게 팬들 주장의 핵심이다.

연중 라이브 “김 씨의 법적 책임은 없는 걸까?”

KBS2 예능 ‘연중 라이브’는 전날 방송에서 김 씨의 사생활 논란을 다뤘다. ‘연중 라이브’는 논란의 개요를 전하면서 김 씨의 ‘법적 책임’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현직 변호사에게 ‘김 씨의 법적 책임은 없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현직 변호사는 “사실 폭로 글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김 씨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낙태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혼인빙자간음죄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09년에 이미 폐지가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변호사는 “그렇다고 해서 형사 책임 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다”며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실제로 최근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결혼하겠다는 거짓말로 낙태 종용을 해서 실제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됐다가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서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 받았던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씨의 전 여자친구가 김 씨를 상대로 ‘결혼할 마음도 전혀 없으면서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낙태를 종용했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가 폭로자인 전 여자친구 측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었을 경우에 대한 설명도 했다. 변호사는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비방의 목적”이라며 “이 글을 올렸을 때 과연 목적이 무엇인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생활을 폭로했다고 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적인 보복 감정, 내지는 정리되지 못한 감정적인 앙갚음, 이런 것들이 더 큰 목적이 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도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며 “만약에 이런 부분이 다 인정된다고 하면, 김 씨는 이 여성분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아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씨 팬들 “폭로자도 이야기 확대, 재생산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는데…”

방송을 본 김 씨의 팬들은 발끈했다. 폭로자인 김 씨의 전 여자친구마저 “더 이상 이야기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당장의 이슈로 시청률을 끌어올리려 했다는 것이다.

KBS2 예능 ‘연중 라이브’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날 오후 5시 10분 현재 100개가 넘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시청자 고** 씨는 “사생활 폭로 후에 배우와 폭로자 간의 사과와 화해로 마무리되었다”며 “그런데 그걸 왜 법적 문제로 연결하셔서 일단락되어가는 문제들을 뒤엎고 있는 거냐”고 비판했다.

시청자 주** 씨는 “법적인 논쟁거리도 아니고 이걸 왜 변호사까지 출연시켜서 정리하나”라며 “김 씨를 두 번 죽이는 것이냐”고 물었다.

시청자 김** 씨는 “(김 씨가) 범죄자도 아니고 이게 무슨 공익을 위한 방송이란 말이냐”라며 “시청률, 화제성에 눈이 멀어 이미 넘어진 사람을 또 넘어뜨리는 게 말이 되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달 17일 ‘대세 배우 K’가 결혼을 조건으로 낙태를 종용했다는 내용의 폭로 글이 올라왔다. ‘대세 배우 K’로 지목된 김 씨는 이달 20일 “저의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그분에게 상처를 주었다”며 사과했다.

이후 폭로 글을 올렸던 김 씨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저와 그분 모두 진심으로 사랑했던 시간이 있는데, 저의 일부 과격한 글로 한순간 무너지는 그의 모습에 저도 마음이 좋지 않다”며 “더 이상 이야기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 논란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A 씨의 낙태는 상호 합의한 일이며, 낙태 뒤에도 김 씨와 A 씨가 상당 기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김 씨 지인의 증언이 나오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최선 측은 “A 씨와 관련한 악의적인 내용의 보도, 게시글, 댓글 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