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재명 당선이 유일한 목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0일 오후 대구 달서구 계명대 아담스키친에서 열린 ‘희망22 동행포럼’ 창립총회서 강연하고 있다.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정책에 대해 “이재명 당선이 유일한 목적인 정책”이라며 저격했다.

지난 9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한 진 전 교수는 ”복수의 여론 조사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하는 여론이 지금 60%”라면서 “국민들도 이게 유일한 목적이 이재명 당선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통해 돈을 뿌리고, 일단 유권자들이 돈을 받아서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하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 외에는 어떤 합리적인 정책적 목적도 보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코로나19 국면에서 확장재정을 하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고, 그것을 어느 당도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도 “문제는 그 방식이다. 전 국민한테 돈을 뿌려대는 건 정책 목표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 소비진작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며 “국제 금리도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정부의 시책으로 인해 피해 받은 소상공인들을 집중 지원해서 그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거기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이 “지난주까지 확장재정을 말씀드릴 때는 ‘이재명 표 때문에 다음 세대에 빚을 질 거냐’고 하면서 반대를 하시더니 확장 재정에 찬성으로 돌아서는 게 낯설다”고 하자, 진 전 교수는 “내가 언제 확장재정에 반대했나”라며 “다음 세대에 빚을 넘긴다 하더라도 아무런 목적 없는 돈을 갖다가 우리 세대의 짐을 그들한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확장재정을) 짧고 굵게 해야 한다. 살려놓은 다음에 바로 긴축으로 들어가야 한다. 지금 엄청나게 국가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며 “돈을 막 풀 때가 아니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 그렇게 (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안’을 처음 거론했다. 그는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 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또한 이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이라는 명칭으로 국민 1인당 20~25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금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