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재명의 대장동? 박근혜 뉴스테이에 비하면 양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기현 토착·토건비리 진상규명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5/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박근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에 비하면 대장동은 양반”이라고 밝혔다.

10일 송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대장동의 몸통이라며 이 후보를 배임죄로 구속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같은 논리라면 뉴스테이법을 주도한 박근혜 정부와 자신들은 배임죄 가중 처벌법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몽통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조성하고 8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도록 한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택지 할인 공급과 인허가 특례, 세금 감면 등을 지원받는다.

이날 송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도 “(뉴스테이 사업은) 총 12개 사업에 4조8000억 원의 이익을 민간이 독식하는 걸로 돼 있다”며 “민간이 3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0%를 투자했는데 거꾸로 민간이 이익의 70%를 가져가는 엄청난 특혜조치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계속 대장동 갖고 난리 칠 게 아니라 개발이익 환수 법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통과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후보가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이 된다고 50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자기 주머니가 아니면 할 수 없다. 하려면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윤 후보는 무슨 말을 할 때 원내대표와 항상 상의하고 말씀하시기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50조 원의 취지를 살리려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2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고 6조 원 발행이 예정된 지역화폐 액수를 늘리고 초과세수를 확인해 일상 회복과 방역지원금 문제를 상의해 달라”고 전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당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억 원을 빌려서 부실화된 PF(프로젝트파이낸싱)도 고발 기소됐는데 1800억 원이 부실화된 대장동 PF는 기소 안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검사의 행동인가”라며 “나도 변호사지만 있을 수 없는 부실수사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후보는 돈 10억 원 심부름꾼은 기소 거리가 아니었다고 했는데 10억 3000만 원을 받고 100억 원 불법 알선 수수료 받은 사람의 돈 심부름이 기소 대상이 아니었나”라며 “이런 부실수사를 한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었으면 대장동 수사를 며칠 안에 끝냈다’ 등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