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최근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과 관련해 “경찰 선발은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최소한 치안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국민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찰공무원의 임용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인천과 양평 등지에서 경찰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 중 문제가 있어 치안 업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다”며 “경찰청장이 사과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 현장에 있던 여성 경찰관은 가해자가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자 ‘지원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건물 3층에서 피해자의 비명이 들렸음에도 1층에 있던 남성 경찰관은 현장으로 즉시 달려가지 않았다. 결국 40대 여성은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2일 경기도 양평터미널 부근 주택가에서 중국인 A 씨가 한국인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한 영상이 공개돼 부실대응 의혹이 일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삼단봉과 테이저건 등으로 제압하는 데 성공했지만 한 여성 경찰관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양평경찰서는 해당 영상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며 영상에 들리는 비명은 인근에 있던 시민이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은 치안업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만, 국민들은 최소한의 제압능력을 가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총기나 방어용 호신장비 사용 등 개인의 자력구제 행위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우리 치안시스템 하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최일선에서 엄격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테이저건 카트리지의 가격에 부담을 느끼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만큼의 훈련과 사용에 필요한 예산을 올리라”며 “비살상 진압무기 활용 재량범위를 경찰공무원에게 더 넓게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예산 아낀다고 경찰공무원들이 위험에 빠져서도 안 되며 충분한 훈련 없이 현장에 투입돼서도 안 된다. 아껴야 할 것은 예산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라며 “긴박한 현장에 항상 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의 인권이 아닌 본인과 위험에 빠진 시민의 입장에서 진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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