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도입…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사진=동아일보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임기 내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고, 선택적 모병제 도입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스마트강군 육성을 위한 5대 국방 공약을 선보였다.

이 후보가 밝힌 국방공약은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 단계적 인상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 5개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대전환을 통해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 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히 민간 외주로 바꾸겠다”며 “(이러한)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병사 월급 인상도 언급했다. 그는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영생활관 2~4인 소인실로 개선, 군 복무 중 학점 인정제 모든 대학 적용, 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군인 복무환경 혁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스마트 강군 건설’을 약속하며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을 강화하고 지상부터 우주까지의 무인 감시·정찰 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먼저 전력화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는 연구개발 투자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 등이 포함된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하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실천력과 강한 추진력이 강한 안보와 혁신 국방을 만든다. 외세가 넘보지 못하는, 동북아 평화의 버팀목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