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30일 경찰이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한 자영업 매장을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꼬집으며 “국민만 만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태료 처분이면 충분할 것을, 가게까지 들이닥쳐 샅샅이 뒤지다니요. 하기야 야당 대선후보까지 사찰하는 마당에 국민이야 애초부터 눈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이야 잘못한 일이지만 오죽하면 그랬겠냐”며 “준비도 없이 위드 코로나 서두르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되니 다시 거리두기 강화로 돌아갔으니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가 과연 압수수색까지 할 자격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해당 업주도 지자체의 강력 대응에 따라서 21일부터 9시 영업 제한 방침을 지키기로 입장을 바꿨다”며 “얼마든지 업주의 자발적 협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압수수색까지 했다. 이렇게까지 대응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보통 사람들에게 경찰의 압수수색은 굉장히 이례적이고도 무섭기까지 한 일”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다면서도 “(이에 대한) 국민의 협조도 절실하다. 압수수색까지 해가며 국민을 겁박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눈덩이처럼 쌓이는 적자를 감수하다가 폐업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상처와 눈물이 보이지 않는 거냐”고 비판했다.
또 “대장동 게이트는 제대로 수사도 못하면서 국민만 만만한 것”이라며 “‘정치 방역’에 대한 국민 불만을 억누르려고 경찰력 함부로 행사하지 말고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어디 무서워서 살겠냐”라고 했다.
차승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겐 한없이 가혹한 문재인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제발 살려달라고,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며 항의의 뜻을 표시한 자영업자에게 일사천리로 가혹한 잣대를 들이미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정부의 지침을 어기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대국민 협박’과 다름없다”면서 “염치없는 오락가락 방역대책에 대한 비판에 뜨끔한 나머지,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어떻게든 힘으로 억눌러보려는 본보기 처벌”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 연수구의 한 카페는 지난 18~20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기고 연수구 본점과 직영점 등 2곳을 24시간 운영했다. 이에 연수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고, 경찰은 29일 해당 카페 본점과 직영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업주를 입건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손님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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