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검토 중인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먼저 들여다봤다면서 “말만 꺼내놓고 실제로 실행을 안 하면, 탈모인들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검토 중인 탈모 공약을 하 의원이 먼저 살펴본 것이냐’는 물음에 “정치권에서는 제가 원조”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금 이 후보가 얘기하는 보험화 연구를 계속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랑 입법조사처에서 자료를 다 받았다”며 “(하지만) ‘탈모약 급여화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른 방법이 없나, 급여화 말고 다른 방법이 없나 하고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었다”며 “사실 좀 도둑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2020년 법안 회의에서 한 보좌관이 제시한 탈모 치료제 급여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해 공개된 유튜브 채널 ‘워크맨’을 보면, 하 의원의 비서관은 회의에서 “청년 탈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자료가 있다. 유의미한 게 50대 60대는 적고, 20대 40대는 많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화를 한다든가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오, 보험 처리 될 수 있게? 힘든 청년들을 도와주는 굉장히 필요한 법 같다”고 화답했다.
이후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이 후보가 공약화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탈모 갤러리’ 등에는 이 후보에 대한 지지 글이 이어졌다.
그러나 건보 재정을 감안하지 않는 방안이라는 비판도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을 지낸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건보 재정은 빠른 속도로 적자를 누적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파탄 낼 포퓰리즘 정치”고 비판했다. 의사·벤처사업가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곧 고갈될 건보 재정은 어디서 만들어 올 것이냐”고 비판하며 탈모 카피약 약가 인하, 탈모 신약 연구개발 지원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본인 부담) 경계선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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