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수처 민간인 상대 무차별 통신조회, 선량한 국민들 겁주기”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간동호회카페 관련자 통신조회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로 엄격히 한정된 공수처가 동호회 활동을 하는 순수 민간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통신조회를 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이제 다들 ‘혹시 나도’하고 불안해하고 ‘귀찮고 험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앞으로는 자기검열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니, 국민들을 겁박해서 움츠러들게 하는 불순한 효과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근거없이 뇌피셜로 정파적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수처 수사를 요구하고, 어용단체가 그대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언플’하면, 공수처가 그 ‘그림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저인망식으로 권력의 반대자들을 언론인이든 민간인이든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탈탈 털고, 그러고 나서도 아무것도 안 나오면 ‘아마추어라서 그렇다’고 황당한 소리하면서 뭉개고 넘어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래 수사를 해 왔지만 수사기관이 이렇게 인권이나 헌법 무서운 줄 모르고 막나가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정상적인 수사방식’이 아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는 마음에 안 들면 마구잡이로 털고 겁주는 게 ‘정상적인 수사방식’이자 ‘뉴 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참고로, 유시민 씨, 황희석 씨 등은 존재하지도 않는 계좌추적이 존재한다면서 저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지금 공수처의 민간인, 언론인, 정치인 사찰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