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적모임 4명·영업시간 9시 제한 조치 완화 검토”

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이용객들이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10일부터는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들어갈 수 없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오후 9시 이후 식당 카페 영업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도 상황이 좋아지면 조정할 수 있기에 이번 주 수요일(12일)에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국민 전체의 불편과 기본권 측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경제의 피해를 고려하면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가 방역패스 조치보다는 훨씬 큰 피해를 야기한다”며 “우선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작 47일 만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다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4명으로 제한됐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16일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현재 조치의 연장 또는 조정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7000명 대에서 3~40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방역 상황이 나아진 만큼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손 반장은 국내 유행 상황에 대해 “4차 유행이 끝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유행수준을 더 떨어뜨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규 확진자의 26% 가량이 20세 미만의 청소년인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손 반장은 “청소년 유행의 절대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비중이 떨어지지 않아 문제다. 향후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서는 18세 이하 집단이 유행의 진원지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최대한 청소년 접종률을 높이고 집단 내 유행을 막기 위해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