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본소득 비판하다 중징계…이상이 “죽은 민주당 탈당”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이상이 교수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론을 비판하다 징계 처분을 받았던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0년 이후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강령적 노선으로 채택해 온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죽은 민주당엔 더는 기대할 것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탈당 이유를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된 정당 ▲절차적 민주주의 유린 ▲이 후보의 후보직 사퇴 거부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노력 부재 등으로 정리했다.

그는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된 정당이다.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도 도입한 사례가 없고, 도입을 검토한 나라도 없다.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재정 지출을 의미하는 기본소득 지급은 정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도입과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 역시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민주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며 이 후보의 공약을 당내에서 아무 토론이나 논쟁 없이 받아들인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 강령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즉, 강령을 위반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어떤 토론과 논쟁도 없이 슬쩍 뒷문으로 받아들이는 해당 행위를 당 지도부가 감행한 것인데, 이는 ‘민주성 원칙’을 훼손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동아일보DB

이 교수는 “지금의 민주당이 이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 지도부 등 586운동권 정치 카르텔에게 완전히 장악됐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반민주 기득권 적폐 세력에 장악된 회복 불능의 병든 정당이다. 이제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진전과 복지국가의 달성과 관련해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정당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저는 병든 민주당을 수술하고 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소득 포퓰리즘 폐기를 요구했고, 불공정과 적폐의 구심인 이 후보의 사퇴와 송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수의 정치인은 포퓰리즘과 적폐를 옹호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8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에 따르면, 징계사유는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징계사유) 제1항 4호(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위반”이다.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이 말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 교수가 공유한 징계 청원서에는 이 교수가 이 후보에 대해 ‘기본 소득 포퓰리스트’, ‘대장동 부동산 불로소득 게이트의 당사자’ 등의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했다는 주장이 기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