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신패스 제도 중단 검토…“무의미하고 실효성 떨어져”

사진=도쿄 AP/뉴시스

일본 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돌파감염’이 급증하자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검사 음성 증명서를 지참해야만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 ‘백신·검사 패키지’의 중단을 검토 중이다.

18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도입된 백신·검사 패키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백신·검사 패키지는 한국의 ‘백신 패스’와 유사한 제도다.

이 같은 제도는 긴급사태 선언 등 코로나19 관련 조치 속에서도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출입 인원 제한을 완화할 목적으로 시행됐다. 한국처럼 미보유자의 입장을 전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검사 음성증명서가 있으면 인원 제한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식당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의 안정으로 긴급 조치가 일괄 해제되면서 사실상 의미가 퇴색됐다. 오히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배포한 백신 접종증명 앱의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자 현장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거기에 연초부터 확산한 오미크론 변이로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이들의 돌파감염이 급증하면서 패키지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일본은 코로나19 감염자 중 돌파감염자의 비율이 정확히 공개된 것은 없으나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60~70%의 확진자는 2회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다. 17일 기준 일본 전 국민의 78.6%가 백신 2차 접종을, 1.1%가 3차 접종을 완료했다.

이에 일본은 오는 19일 열리는 기본적 대처방침 분과회에서 패키지 중단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