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8일 담뱃세를 활용해 흡연구역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무조건 흡연자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비흡연자와의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 측이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시내 금연구역은 28만2600여 개소(2019년 1월 기준), 흡연구역은 6200여 개소(2018년 12월 기준)다. 흡연구역이 금연구역의 40분의 1 수준인 것이다.
윤 후보는 “흡연은 백해무익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고, 국가적인 금연 권장 정책으로 인해 수십여 년 간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왔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흡연 인구가 전 국민의 20%에 달함에도 흡연구역이 턱없이 부족해 담배 연기로 인한 비흡연자와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어 “비흡연자는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고 흡연자도 흡연구역에서 눈치 보지 않고 흡연할 권리가 있지만 그 어느 쪽도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흡연자들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확충해 비흡연자와의 근본적인 공간 분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를 활용해 흡연부스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흡연자들을 마냥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금연 치료를 유도하는 동시에,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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