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사들, 尹 눈빛만 봐도 생각 알 것…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수사 경과와 결과 결정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에 반대한다.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직을 마지막으로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고, 당선됐다. 적어도 중견 검사 이상은 직간접적으로 관계와 인연을 맺고 있다”며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그럴수록, 검찰총장(출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이자 장치가 수사지휘권”이라고 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추미애 장관 시절, 박범계 장관 시절 행사되는 등 정치인 출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발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지난달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법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추·윤 갈등’을 언급하면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악용되는 것이 더 많다”며 “(검찰총장 권한이) 악용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의 중립성을 더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내용은 사건의 내용과 관련한 지휘였다”며 “저의 수사지휘도 역시 절차적 지휘에 해당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