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 일도 없는데 왜 지지율 높나”…靑 답변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22.3.31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 정책을 언급하며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 포용복지의 성과와 과제를 정치적 선입견 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10일 페이스북에 “거기서부터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주말에 공주 집에 가기 위해 고속터미널을 이용한다. 인사와 격려도 하시지만, 때로는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며 최근 겪은 일화를 소개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한 어르신은 그에게 “문재인 정부는 한 일도 없는데 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지 모르겠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박 수석은 “아버님! 어떤 정부든 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까?”라며 “아버님들과 관련된 것 하나만 꼽아봐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잖아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어르신은 "이 사람아, 나는 치매도 아닌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여!"라고 했고,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이쯤 되면 대화를 접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자연히 들게 마련”이라며 일화를 마무리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 정책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참 많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편에서는 수혜자들을 중심으로 ‘어려울 때 참 도움이 많이 됐다’, ‘국가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평가도 해 주신다”고 했다.

이어 “물론 문재인 정부 5년간 포용복지를 완성했다거나, 모든 것이 좋아졌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도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정부의 ‘포용복지’ 정책의 성과로 △공공사회지출 대폭 증가 △소득 안정성 확보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코로나19 위기대응 버팀목 △복지·경제·고용 선순환 기반 구축을 꼽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상·급여·전달·재정이라는 보편적 복지국가 4대 구성 요소의 과감한 진전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아동수당·실업부조·상병수당 등의 도입으로 복지국가 제도의 외형적 완성은 이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문 정부에서는 이미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할 미래 방향을 설정한 만큼 다음 정부에게 남겨진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걸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