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민주당, 檢 이용하다 말 안듣자 검수완박? 염치없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해 “모순일 뿐 아니라 염치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12일 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결코 찬성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윤리적 측면에서 “민주당 정부는 자신들이 집권해서 검찰을 활용할 수 있었을 때는 최대한 이용하다가(특히 특수수사 기능) 검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이제 정권도 내주게 되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 초기 권력기관의 속성에 대해 이해가 거의 없는 분들이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맡아서 입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검찰 특수부를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키웠다”며 “문재인 정부 때 검찰 특수부가 사상 최대로 커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나 민주당 내부에서 아무도 반박을 못 했던 팩트”라고 했다.

이어 “그러다가 조국 사태 이후 검찰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응징적 차원에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니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응징적 차원에서 검찰 제도를 바꾸면 그 자체로 권력기관의 중립성을 해치는 극히 나쁜 효과가 있다. 정권 뜻에 안 맞는 수사를 한다고 권한을 뺏으면 그게 바로 수사에 대한 정치적 압력 아닌가”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찰에 수사권을 전담하게 하려면 비대해지는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게 통제권을 줘야 한다”며 “그런데 문 정부는 말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과거 논의됐던 ‘경찰 수사권 독립’을 변형시켜서 도입해서, 실제로는 경찰로 하여금 지금까지 검찰처럼 마음대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즉 이제까지는 검찰이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해서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검찰 조직은 1만 명, 경찰 조직은 15만 명이라고 한다. 권한남용이 일어난다면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불러오겠나.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하려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경찰에 대한 통제권은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형사 실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서 지금 현장에서는 시민만 고통받게 만들었다”며 “아직은 수사가 너무 늦어진다는 불만이 주를 이루지만, 점차 경찰의 자의적인 수사가 심해지게 되면 그 부작용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이유로 검수완박을 하려면 공수처부터 폐지해야 한다”며 “기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야 한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질 뿐 아니라 검찰,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빼앗아 올 힘까지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을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공수처는 ‘착한’ 권력기관이고 검찰은 ‘나쁜’ 권력기관인가”라고 반문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이 정책 의총을 열어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나설 것을 언급하면서 “제도를 변경하려면 신중해야 한다. 더 이상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제도를 망가뜨리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