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600만원+α’ 지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네번째)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당정은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 원 손실 보상을 약속했다”며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1회 추경에서 기반영한 17조 제외한 33조 규모로 2회 추경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편성해줄 것과 100% 손실 보상, 사각지대발굴 통한 예산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도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 보상에)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강력히 요구했다”며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주고 이 분들에 대해 우대 지원하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약 225만 가구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도 정부안보다 확대할 것”이라며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들과 프리랜서들의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금범 추경안은 이날 당정협의와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