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시 하루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설치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과천=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여의도 저승사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식 일성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힌지 하루 만이다.

18일 서울남부지검은 “기존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을 개편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증권범죄 전문수사 역량을 갖춘 대규모 전문 인력의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 범죄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엄단하겠다”고 했다.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검사 등 총 48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2013년 5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 인력을 파견 받아 증권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담당했다. 2019년 9월 말까지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했지만 추 전 장관은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겠다는 명분으로 합수단을 폐지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관계자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수사 등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증권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수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 하지만 협력단 검사는 수사를 지휘할 뿐 직접 수사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합수단이 부활한 만큼 합수단에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