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치검사 출세?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2년 간 한직을 나돌던 ‘윤석열 사단’이 전날 검찰 인사에서 요직에 재기용된 것과 관련해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검찰 인사가 납득하고 수긍할 인사라고 평가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검찰 인사를 한다”며 “대통령께 보고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 정부의 인사”라고 받아쳤다.

전날 법무부는 공석인 검찰총장직을 대행할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이원석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7기)을 임명했다. 대검 차장과 함께 검찰 내에서 ‘빅3’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각각 송경호 수원고검(52·29기),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50·28)이 임명되는 등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에 전면 배치됐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검찰은 나쁜 놈만 잘 잡으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검찰에 대해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왜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3년간 법무부 장관은 조국·추미애·박범계 전 장관이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협치가 ‘특수부 검사들과의 협치’라며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김 의원의 질문에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번 검찰 인사가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반복되자 “저도 20년 넘게 검사를 했으니 한 번도 같이 근무해보지 않은 검사는 그 정도(간부) 급에서는 거의 없다”며 “다만 인연을 중심으로 발탁했다는 것은 오해다. 제가 인연 중심으로 밥 먹고 다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수통 중심의 인사라는 지적에는 “오해가 있다. 형사통 검사들도 주요 검사장 보직에(배치했다)”라며 “홍모 검사나 한모 검사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홍승욱 수원지검장과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뜻에 맞지 않은 검사들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도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했는데, 거기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이 자신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저는 인사를 받은 당사자이고, 인사를 하는 분의 심정을 제가 짐작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 서로 존중하면서 인사하는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