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대북 협상전략 전환해야…임기 중 전쟁날 수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뉴스1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30일 “일관성 있게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는 전략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전쟁이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CNN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굴종외교라고 표현하는 정책은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면서 북한 도발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히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정 전 장관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새 정부 대북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압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압박으로는 절대 안 된다”면서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30년 가까이 압박했다가 회유했다가 압박하고 하면서 북핵 능력이 오히려 고도화됐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북한이 도발할 때는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나 현충일이 5월 마지막주 월요일로 돼 있을 것”이라며 “오늘이죠. 이번에도 오늘 내일 사이에 하지 않겠나하는 전망들이 벌써 나오고 청와대(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과 관련해서 “북한이 거기(미국의 핵우산)에 겁을 먹고 행동을 안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면서 “북한을 막가파라고 욕하면서 북한이 막가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사전에 억제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핵이 없지만 미사일은 있다. 하지만 전시 작전 지휘권이 주한미군 사령관에 있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핵 과시가 ‘독자적 판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한테 물어보고 하는 식으로 북한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라”며 “북한은 이익이 되지만 중국한테 불리해지거나 러시아에 도움 안 되는 일을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손잡고 중·러를 설득해서 북한의 행동을 자제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꿈은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 정권 때는 통일부 차관을 지냈고 이후 장관으로 영전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첫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ㆍ합참 청사를 초도 방문, 공군 항공점퍼를 착용한 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30/뉴스1

한편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대해 “관련 시설과 지역에 대해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다”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 당국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블 연결’ 작업과 갱도 ‘되메우기’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