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출신 국정원 인선, 검찰공화국 본색”…대통령실 “악의적 프레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고민정 의원 등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검찰공화국을 향한 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맹공을 펼친 가운데 대통령실은 “‘검찰공화국’ 운운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자신의 최측근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한 것은 윤석열 특수통 라인으로 국정원마저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검찰의 권력기관 장악이 완결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최측근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고, 검찰 주요 요직 자신의 측근 검사들로 채워 장악을 완료했다”며 “경찰은 최측근 이상민을 행안부 장관에 임명해 통제 장치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과거 치안본부와 유사한 경찰국 부활을 검토하고, 감찰권도 행안부로 이양하겠다고도 한다”고 했다.

아울러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며 “국무조정실장도 마음대로 추천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도 불안해 감시역을 붙이겠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그것도 부족해 국정원마저 자신의 최측근을 내려보내며 무엇 하겠다는 것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결국 검찰공화국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쓸 만한 인재는 검사들밖에 없나. 온 나라를 검사들의 손아귀에 쥐여주겠다는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이지 검찰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검찰공화국’ 운운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원 초대 기조실장으로 검찰 출신 신현수 변호사를 기용했다”며 “현 정부만을 두고 검찰이 권력기관 장악에 나섰다는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박성근 변호사는 한덕수 총리의 추천에 따른 것”이라며 “박 신임 비서실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한 총리와 함께 총리실에서 근무하는 등 오랜 인연을 맺어 왔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정보원 2차장에 김수연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기획조정실장에는 조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