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치보복 수사’ 野주장에 “민주당 정부땐 안했나”

文정부서 임명한 한상혁·전현희 국무회의 참석엔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알아서 판단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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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6.17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는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우리나라에서 정권 교체되고 나면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건 과거 수사지 미래 수사일 수는 없다.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가고 그러면 현 정부 일도 수사하고 그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당시 문재인 정부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당 소속 박상혁 의원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당 차원의 대응기구를 만들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지난해 말 자신의 성남시장 시절 당시 배임 혐의를 수사한 것을 두고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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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6.17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선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고 밝혔다.

이어 ‘두 위원장과 (정부에서) 함께 하기 어렵나’는 취재진의 물음에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해경과 군 당국이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월북’으로 결론지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결과를 뒤집은 것과 관련해선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더 진행되지 않겠나. 좀 더 기다려보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국가적 자해행위고 사실관계를 호도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뭐가 나오면 맨날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하는데 (옳지 않다)”며 “제가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유족도 만났다. 정보공개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고, 후속 조치는 앞으로 더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