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백 장기화…국회 의안과 자료실에 쌓인 서류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의 국회 원(院) 구성 합의 불발로 인한 국회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의안과 자료실에 쌓인 서류들이 19일 포착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자료실 근처에는 서류들이 가득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의 협상이 쳇바퀴를 돌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서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절차도 멈춘 상황이다.

국회 공백 상태는 지난달 29일 제21대 국회 전반기 임기 종료 후 여야의 네 탓 공방 속에 3주째 계속되고 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반기 국회 때 합의한 것처럼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 인사가 맡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1년 전 합의문에 서명한 대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돌려주고 상임위를 구성, 가동해 민생 챙기기에 나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170석 거대 의석을 새 정부 발목을 잡는 데에만 쓰지 말고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해 사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때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했다며 원 구성 합의 내용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장이 만든 중재안을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 받아 의장과 원내대표들이 국민 앞에서 함께 서명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를 국민의힘은 사흘 만에 뒤집었다”며 “여당이 먼저 약속과 합의를 어겨놓고선 야당만 ‘약속을 지켜라’ 주장하는 것은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걸 여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점령군 같은 독선과 오만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