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하다 우리 해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북송한 바 있다. 당시 정부 당국은 ‘범죄인 인도’가 아닌 ‘추방’의 방법을 택했다. 북한 선원 2명은 나포 첫날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지만 강제 북송 사실을 모른 채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군 당국의 SI(특별취급정보) 공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SI를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걸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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