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공기관 파티 끝났다…호화청사 과감하게 팔아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보고 느낀 걸 얘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내 큰 건물, 큰 사무실 등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 제도를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렇게 절약한 돈은 국민,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거둬들인 돈을 국고로 환수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 경제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이 내핍, 절감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도 좀 더 우호적인 시선으로 공공기관을 보지 않겠느냐”며 “서구 선진국의 공공기관은 검소하고 작은 모습으로 운영하는데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을 강도 높게 혁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며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그런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사례가 언급되면서 국무위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 숫자가 늘고 규모가 커졌지만 부실이 급증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 44만 명, 예산은 국가 예산의 1.3배에 이르는 761조 원 수준이다.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 필요성이 제기된 데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 규모와 함께 부실 역시 급증해서다. 기관수는 29개, 인력은 11만6000명이 증가했고 부채는 84조 늘었다.

추 부총리는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만연하고 이는 갈수록 심각해진다는데 문제의식이 있다”며 “직원 보수가 대기업보다 높은 상황인데, 생산성은 하락하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지급 못하는 공기업은 물론 출자 회사 절반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만 경영에다 심야 법인카드 부정 사용, 출장 처리 후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준비 등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계속 나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