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행안부 산하 경찰국 당연…한전, 민간이면 도산”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0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경쟁 발표(프리젠테이션)를 하고 있다.(국무총리실 제공)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총리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 개최후보국 2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마친 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경찰은 검찰에 못지않을 만큼 중요한 기관”이라며 “외청의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경우에 따라 방향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조직이 있는 건 당연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 그런데 경찰의 경우 행안부에 없다”라며 “업무 효율성을 위해 당연히 어떤 조직이 있어야 한다. 없었다는 게 어찌 보면 좀 이상하다”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지금 독립성을 저해하느냐의 문제는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되는 거다. 저해되게 하는 걸 고쳐야지, 독립성을 저해할까 봐 그런 조직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했다. 최근 권고안에 대해 “경찰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라는 경찰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또 전력 요금 인상에 대해선 신재생에너지로의 빠른 돌진과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인상에 있어서 한국전력공사의 방만한 경영도 영향을 끼쳤다며 한전의 개혁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한전도 개혁할 부분이 많다. 본인들 원하는 거 다 얻고서 힘드니까 요금 올리겠다고 하는 건 안 맞다”라며 “전력 요금 올린다는 얘기만 나오면 한전은 최선을 다하고 있냐는 얘기는 (탈)원전 전에도 나오던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이 최근 내놓은 자구책에 대해 “그냥 있는 건물 팔겠다는 건데, 민간기업 같으면 도산하면 월급이 깎이는 게 아니라 다 날아간다. 한전은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도 희생을 감당했었나”라고 반문하며 “너무나 빠른 신재생에너지로의 돌진, 원전에 대한 과도한 억제 등 원인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탈 되진 않는다”라고 일침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