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개편 발표 하루만에…尹 “정부 공식입장 아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제도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개편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고용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부총리가 노동부에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주(週)’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月)’ 단위로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제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기본 근로시간 40시간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허용하는데 이를 1개월 등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노동계에선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약식회견을 하고 있다. 2022.6.24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고용부는 당혹한 분위기다. 고용부는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과 공유했다”라면서도 윤 대통령이 말한 ‘공식 입장’이라는 것은 아직 내용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어제 장관의 발표 내용은 정부의 최종 공식 입장이 아닌, 기본적인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개혁안이 최종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의 최종안은 민간연구 결과, 현장 노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한 뒤 정부 공식 입장으로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다음 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해 10월까지 4개월간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부처 간 혼선이 빚어진 것이 내부적 위험 신호인지, 단순 해프닝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어쨌든 부처와 대통령실 간의 조율을 잘하고 효율적으로 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경 쓰고 잘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에둘러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