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서훈, 관광비자로 급히 美출국…‘北시신소각 번복’ 핵심 배후”

하태경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TF 단장(왼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7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관광비자로 미국 출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직후 북한의 시신 소각 행위가 있었다’는 국방부 발표를 뒤집은 핵심 배후로 서 전 실장을 지목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방부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포함해 서 전 실장이 사실 (발표를 뒤집은) 배후에 있었다”며 “(서 전 실장이) 최근 미국에 가 있는데, 아무런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연구원 활동을 하기 위해선 원래 J1(귀국의무면제) 비자로 나가야 하는데, 관광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한다”며 “제보를 받았다. 사실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 전 실장의 출국 시점에 대해선 “얼마 안 된 것 같다”며 “하도 죄 지은 게 많아서 정권이 바뀌면 바로 미국 가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서 전 실장이 입장을 밝히면 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사건 TF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발표를 뒤집어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전통문이 내려온 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이 국방부에 하달됐고, ‘북한이 시신을 소각했다’는 국방부의 발표도 뒤집혔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그분(서 전 실장)이 핵심 배후”라며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날 청와대 회의를 하고 나서 ‘시신 소각 만행을 저질렀다’고 공식화한다. 그런데 25일에 북한에서 ‘자기들은 시신 소각 안 했다’는 전통문이 내려온다. ‘부유물 소각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27일 청와대 안보실 사무처 명의로 국방부로 지침이 내려온다. 내용에 ‘단정하지 마라.’ 그래서 국방부가 입장이 바뀐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가 바보가 된 것”이라며 “한미연합자산에 기초해서 정보 자산 발표를 해놓고 입장을 바꾸게 되니까 UN도 의아해 하고 우리 국민들도 당연히 그렇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위한 국회 표결에 야당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최장 15년 비공개되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해선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한다.

하 의원은 “민주당도 지금 조사TF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느냐. 그 목적이 우리랑 똑같다. 그럼 싸울 필요 없이 그 자료들을 보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은) 극비 문서가 아니다. 공개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