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창룡 사의 표명에 “국가와 국민보다 자기정치가 우선”

27일 오전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 2022/06/09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국가와 국민보다 자기정치가 우선인 아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27일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를 불과 26일 앞둔 시점이다. 경찰을 아우르는 수장의 사의 표명은 조직의 분란은 물론 국민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 너무나도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찰업무 조직 신설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 발표한 상황에 경찰청장 사퇴는 그 저의마저 의심스럽다.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에 의하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음을 증명한다. 경찰은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민주당의 ‘검수완박’ 폭거로 인해 조직 비대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비대해진 기능은 또 공권력 오남용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허 수석대변인은 “행정안전부의 경찰지휘 조직 신설은 조직과 권한이 커진 데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조치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은밀하게 경찰을 통제해 왔다면, 이제는 공식조직과 체계를 통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찰을 감독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은 국가와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경찰의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거부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김 경찰청장이 모든 13만 경찰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김 경찰청장의 오늘 사의표명은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에 반하여, 자신을 경찰청장에 임명한 과거 권력과 자신만 옳다는 개인적 아집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청장의 정치 행위에 대해선 국민들이 마땅히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한다”며 “경찰지원부서 신설을 훼방 놓고 마치 민주투사라도 되는 양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찰은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비대해진 권력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경찰 행정 지원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한 지 나흘 만이다.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달 23일 만료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