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공공임대 임대료 동결 연장”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8/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서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를 확대하고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금과 같은 제도적인 경제 위기에서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과 취약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며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해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관리는 물론 해외 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고유가 상황이 지속·악화할 것을 대비해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특히 2030 청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다”며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국민의 연대를 통한 위기 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며 “가격 급등의 충격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고통이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부담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모든 대책을 강구해달라. 저를 포함한 각 부처 장관들이 민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본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열렸다. 회의에는 12개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분야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측은 “다음 회의부터는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민간 전문가, 현업 종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계 장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