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직장인 밥값 세제공제 요청”…당정 “중산층 소득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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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내외적인 고물가 요인에 따른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 개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2022년도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조세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지나치게 정책적 목적으로 운영돼 조세원칙이 훼손된 부분을 바로잡아야겠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완화 방안을 적극 마련해달라는 이야기를 당에서 요청했다”며 “과도하게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부동산 세제 체계 정상화, 봉급생활자들의 밥값 세제공제 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업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업으로 일을 해오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세제체계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업상속공제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돼왔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기업 등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법인세 및 상속공제요건 완화 등의 조치가 기업승계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제활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