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일벌백계…전세대출 금리 연말까지 동결”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1단지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7.20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 금융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분당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성남목련공공실버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한다”며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3억2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이주 지원 역시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를 언급하며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 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안정을 돕도록 하겠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관계기관에서는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거 취약 계층 지원과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집값의 안정하락세가 보이고 있지만,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